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550,2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돕는 실질적 지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 제도 개요부터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자격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나 준비 서류가 막막하셨다면, 이 정리글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 이태원 참사 지원금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 제도 개요 및 금액 기준
제도 시행 목적과 법적 근거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3년 제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특별법’에 따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지원금은 생계 곤란, 심리적 충격 등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 법률 근거: 10·29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 시행 시기: 2025년 6월 9일 접수 시작
- 지급 대상: 사망자·중상자 가구 및 예외 인정 피해자
가구원 수별 지원금 기준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5,550,2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2년 10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가구 수가 산정됩니다.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피해자 유형(사망자/부상자)에 따라 동일한 가구원 수라도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가구원 수 | 사망자 가구 지원금 | 부상자 가구 지원금 |
|---|---|---|
| 1인 | 1,461,000원 | 730,500원 |
| 2인 | 2,410,000원 | 1,205,000원 |
| 3인 | 3,083,400원 | 1,541,700원 |
| 4인 | 3,745,400원 | 1,872,700원 |
| 5인 | 4,373,000원 | 2,186,500원 |
| 6인 | 4,970,800원 | 2,485,400원 |
| 7인 | 5,550,200원 | 2,775,1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미반영 여부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예외 조항이며, 지원금 수령 이후 1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 소득 인정 제외 기간: 입금일 기준 1년
- 수급 자격 유지 보장: 수령 후에도 생계급여 수급 가능
-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령 가능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안내
신청 방법 및 접수 방법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2025년 6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방문·우편·팩스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이며,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접수합니다.
- 접수 수단: 시·군·구청 방문 / 우편 / 팩스
- 관할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국인은 대사관 기준
- 접수 마감: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목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포함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망자 가구, 중상자, 정신적 피해자 등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사망자 가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중상자: 진단서, 입퇴원 기록 등
- 정신적 피해자: PTSD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
지원 대상 제외, 금액 결정 등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며,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 제출 기한: 결정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
- 접수처: 해당 관할 시·군·구청
- 심의 주체: 보건복지부 이태원참사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신청 자격 조건 및 대상자 분류
희생자·중상자 가구 구성원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속한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은 2022년 10월 29일 기준의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일 기준 등록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사망자 가구: 사망자 포함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구원 전체
- 중상자 가구: 피해자 본인 및 동일 가구원
- 기숙사/병원 거주자: 주민등록상 가구로 포함 시 인정
정신적 피해자·구호 참여자 등 예외 대상
정신적 트라우마(PSTD)를 겪은 목격자 또는 일반 구호 참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공인 기관 소견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정신적 피해자: 목격자, 간접 피해자 포함
- 구호자: 현장 구조 참여자, 일반 시민 포함
- 제출서류: 진단서, 구호 참여 증빙자료
외국인 및 비가구 구성원 포함 기준
외국인 피해자 역시 대한민국 내 합법 체류자로서, 해당일 기준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실거주를 같이했지만 주민등록상 가구가 다른 가족도,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합법 체류, 대사관 기준 관할 구청 접수
- 비등록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예외 심사 가능
- 타 지역 거주: 동일 주소지 기준이 아닌 경우도 일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