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 조건, 신청 기준, 제외 요건을 핵심적으로 정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가 궁금한 소상공인과 근로자는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건을 아래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기준을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관련된 다른 정보는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신청 환급 총정리 글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개요 및 지원 취지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항목: 고용보험, 국민연금
- 적용 대상: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2025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두루누리 지원금의 월평균 보수 기준이 종전 260만 원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기준에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조건이 새로 적용됩니다.
지원 비율(보험료의 80%)과 최대 지원 기간(36개월)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일부 지침이 강화되어,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
| 보수 기준 | 260만 원 미만 | 270만 원 미만 |
| 신규 가입 기준 | 없음 | 직전 6개월 내 가입 이력 無 |
| 재산 기준 | 제한 없음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제외 |
두루누리 지원금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건 정리
사업장 규모 요건
두루누리 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피보험자 자격을 얻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 가능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지원 제외 사업장: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일용직 인정 조건: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소득 기준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수 산정은 고용보험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식대 등도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10만 원 상향되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는 제한이 없습니다.
- 보수 기준: 월평균 270만 원 미만
- 산정 기준: 상여금, 수당 포함
-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가능
신규 가입자 정의
두루누리 지원금은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규 가입자로 간주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이력은 6개월 기준으로 확인되며, 보험료 납부 유무와 무관하게 자격 보유만으로도 제외됩니다.
- 가입 이력 기준: 직전 6개월간 자격 보유 여부
- 적용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모두 해당
- 가입 이력 있는 경우: 신규 대상 아님
제외 대상자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소득 근로자, 고액 자산 보유자 등은 정책 취지에 따라 제외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년도 종합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종합소득: 전년도 4,300만 원 이상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기존 가입자: 직전 6개월 내 사회보험 자격 보유자
두루누리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사유 | 구체적 기준 |
|---|---|
| 고소득자 |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 고액 재산 보유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 기존 가입자 | 직전 6개월 이내 자격 보유자 |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지금 직접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전자신청 및 서면신청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각각의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각각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업장은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면신청은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신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홈페이지
- 서면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공통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근로자 명부 등
지원금 산정 및 고지 방식
두루누리 지원금은 실제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지원금은 고지금액에서 직접 차감된 후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즉, 납부자가 감면된 금액만 납부하게 되며, 별도의 환급 절차는 없습니다.
단, 보험료 체납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자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실제 납부 보험료 기준
- 지원 방식: 고지서에서 차감 후 금액 납부
- 주의사항: 체납 시 자동 지원 중단
지원 지속 및 환수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피보험자 자격 상실 또는 지원 요건 미충족 시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이나 중복 신청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지속 지원을 위해 매년 자격 요건 검토가 진행되며, 고용 상태 및 보수 변동 사항이 반영됩니다.
| 조건 | 지원 지속 여부 |
|---|---|
| 자격 유지 | 36개월까지 지원 |
| 보수 기준 초과 | 지원 중단 |
| 부정 수급 | 전액 환수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진행하세요.
